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동아닷컴>에 총 6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3천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 역시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속 학교와 담당 과목까지 모두 나오도록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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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0년 4월 조 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이후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이에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이러한 실명과 소속 학교 공개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