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분 8조5000억 원.. 정부는 ‘쉬쉬’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당초 국세수입 예산을 216조5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없다고 판단, 올해 국세수입을 예산안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208조원에 그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은 그러나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분이 지난해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정당국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통상 예산 불용액(5조~6조원)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용액이란 예산 가운데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을 말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3년째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기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