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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KBS 수신료-전기료 분리 납부 청구인 공개모집”“전기 공급 중단 앞세운 야만적 강압 징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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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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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1  12:12:02
수정 2014.07.21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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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에 통합돼 강제 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소비자단체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 공개모집’에 나섰다.

21일 오전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이하 언소주)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전기 공급 중단을 앞세운 야만적 강압 징수에 반대한다”며 “TV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방송을 보면서 언론의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며 “공영방송이 공정보도와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공정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언소주는 TV 수신료에 대해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국민의 방송, 독립방송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현행 수신료 제도는 전혀 이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 언소주

실제로 현재 공영방송에 대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되어 사실상 강제 징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일본의 NHK처럼 수신료 자율 납부제 등의 도입을 주장해 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소주는 “수신료가 강제 징수 되면서 수신료제도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공영방송은 임명권자인 권력의 눈치만 보는 하수인이 되었다”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을 모집해 KBS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분리징수가 허용되지 않아 TV 수신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단전이 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TV 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 신청은 언소주 홈페이지 ‘TV 수신료 분리고지 신청’ 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 ‘분리고지 신청 페이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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