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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와대는 행정 수반”이라며 “관련법상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며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0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 컨트롤타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에 있어서 최종적 지휘본부는 중앙대책본부”라며 중대본이 컨트롤타워라고 봤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왜 지금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였을 거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냐”고 질의하자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청와대가 지휘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걸로 보인다”며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 통제하는 곳은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단 한번이라도 지휘·통제 하려 했던 사실이 있나”고 되묻자 김 실장은 “이번 상황에 대해 청와대 상황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지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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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o발뉴스' |
김 실장의 이같은 답변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훈령 제318호가 살아 있는 지침이냐 아니냐”며 “국가 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관리가 지휘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정 의원은 “사람을 통제하여 지휘를 감독한다는 것이 관리의 사전적 정의”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위치와 관련된 질의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알지 못한다”고 되풀이 답변을 해 유가족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 실장에게 “대통령 가까이에서 ‘문고리 권력’에 밀려서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못 보나? 서면보고는 누가 했나. 유선 보고 시 전화는 누가 바꿔주었나”고 경위를 재차 묻자 김 실장은 계속해서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계산상에서 지금 비서실장은 빠져 있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소외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이들도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본인 의사를 전달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이야기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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