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동대처 및 구체적 역할 밝혀내야” 추가 감사 필요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청와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며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불충분한 감사를 지적했다.
2일 국회에서 법무부, 경찰청, 감사원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청와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것인지를 따지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후 5시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다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물은 것과 관련, “각 기관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 됐다고 판단할 수 있나”고 감사원 측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측의 감사에 따르면 각 기관들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이 보고서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 사무총장은 “해경 상황 보고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매우 늦게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해경과 청와대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11시 30분부터 그 얘기가 나온다”며 “청와대 안보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 다시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2시 50분 국가 안보실에 올라간 보고서에는 ‘368명이 구조됐다는 것은 오보다. 안에 학생이 아직 많이 나오지 못했다’고 보고 했고, 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과 관련해서 질의하니 ‘대통령은 학생들이 배 안에서 많이 못 나오는 걸 알았지만 상당수는 밖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감사원이 부실한 감사를 했다”며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언론이나 국정조사에서 지적되는 내용 말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해야한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면 보고 했다고 답변하는 등 초동대처에 대한 문제점, 최종적으로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 밝히는 게 감사원의 역할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받아야 되겠나”며 “국정조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전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정말 도움이 되려면 감사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면 되는 일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