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 요구 거부

김현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당연한 요구..중단해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당연한 요구를 한 교사들을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이에 “그런 요구를 했다고 처벌을 한 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며 “선생님들은 무엇보다 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일 사건이 이렇게 많은 선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느냐? 그래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기준과 잣대를 그렇게 엄격하게 들이대고 싶으냐”고 항의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질의 전 단원고 희생자 故 이보미 학생이 부른 ‘거위의 꿈’을 배경음악으로 단원고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위원장은 “증거 자료가 아닌 오디오 파일을 생방송 중에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가 생중계 때문에 준비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다. 심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