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총리부터 교육부장관까지 적폐대상자들만 고를까?”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꾸미는 등 연구부정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한국교원대 교수 승진 심사 때 자신의 단독 연구 성과로 제자의 논문을 내세워 승진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한겨레>와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교원대 부교수이던 2002년 6월 정교수 승진 심사에 ‘학교경영 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단독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이 논문은 김 후보자의 제자인 유모씨가 2000년 2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의 요약본 수준인데, 2001년 7월 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도 김 후보자를 제1저자로 표기해 실렸다.
김 후보자의 승진 심사 이전인 2001년 11월, 교원대는 ‘교원 연구 실적물 인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1인 논문은 100%, 2인 공동 연구는 70%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가 승진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해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단독 논문으로 바꿔 연구 실적을 부풀린 셈. 김 후보자는 4개월 뒤인 2002년 10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실적 부풀리기는 교원대 규정 위반은 물론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다.
연구윤리 문제에 정통한 한 대학교수는 <한겨레>에 “공동 연구 논문을 자신의 논문으로 표기해 승진 심사 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정상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수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연구비를 받은 경우엔 연구비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한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꾸만 불거지는 김 후보자의 논란에 피로감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난아직도**)은 “정말이지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네. 마치 양파껍질 까면 속살이 새로 나오듯”이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ko**)은 “청문회감이 아니라 법원감이네” 라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자진사퇴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 아닌가?”(참**), “저런 인간이 교육부장관 내정자라니? 정말 나라 꼴이 잘 돌아간다”(강*), “저런 사람이 교원대 교수라니..”(아**), “제발 인성교육 좀 시키자”(동***), “이 사람은 자진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고 감옥에 가야겠다”(뚱아**), “정말 찍어내야할 이들만 알아서 내세우는구나. 참 이것도 대단한 능력”(빛**), “총리부터 교육부장관까지 어찌 이리도 적폐대상자를 골랐을가?”(여*) 등의 비난 글들이 빗발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