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같은 ‘인사’ 직후 해외 순방 떠나는 대통령, 박근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 발생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위해 6월 16일 오전에 출국한다. 세월호 참사 후 딱 두 달, 박근혜는 도대체 뭘 했을까? 중간에 눈물은 한 번 흘렸지만, 최근 발표된 ‘인사’ 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말 그대로 인사 ‘참사’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엉망진창인 인간들만 골라내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재주라고 할 만하다.

그리곤 해외로 떠나버리는 박근혜, 과연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질까?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출국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고, 9월 러시아·베트남 출국 때는 소위 말하는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다. 그리고 상황은 좀 다르지만, 5월 미국 방문 당시에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으며, 11월 유럽 순방 때에는 프랑스에서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열렸다]

▲ [출처: 서울신문, 뉴스1]

우선 박근혜가 출국한 바로 다음날인 17일, 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원래 16일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워낙 논란이 많아서인지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하루를 늦췄다. 그러면서도 15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문창극 지명자는 정부청사 별관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창극은 화단 옆 벤치에 앉아서 ‘사과’를 했단다. 그는 세 차례 사과를 모두 앉은 채 고개만 숙였다는데, 이 정권 인사들은 사과도 박근혜를 닮아가는 것 같다. 아무튼 문창극은 오후 2시에 창성동 청사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오후 6시에 퇴근했다고 한다.

▲ [출처: 서울신문]

사실, 문창극 같은 이가 국무총리 인준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 이런 사람은 그냥 일본에 가서 총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저 한국에서 개독 목사질을 하는 걸로 끝내야지(전광훈 목사는 문창극의 교회 연설에 대해 ‘대한민국 99%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유고 시에 나라를 대표하는 ‘2인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박근혜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국무총리까지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그리고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이병기는 5년 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 때 연속해서 추악한 공작을 벌였던 사람이다(1997년, 2002년). 흔히 말하는 ‘북풍 공작’과 ‘5억 원 전달’의 장본인인데, 이런 인간을 바로 자신이 당선된 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게 과연 제정신일까? 2017년 대선에서도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 만약 이병기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우리는 선거 때마다 부정 선거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얼마 전에 역사 왜곡과 친일 미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
[“보수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사실이나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은 국가적·국민적 수치입니다.” (2014년 2월 14일 문화일보 인터뷰 중 김명수 내정자의 발언)]

게다가 김명수 내정자는 “교과서 저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사 학계 자체에 좌파들이 많다 .. 필요하다면 이념 투쟁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흔히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을 지지했고 전체 17개 시·도 중에 13곳에 진보 교육감이 들어선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교육부장관이 도대체 어떻게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로서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잘 이끌어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한편, 소위 말하는 ‘보수 신문’ 동아일보에서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송광용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제목에 ‘단독’이라는 말까지 붙였고,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썼다. 여기에 더해 사설까지 동원해서 송광용을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비판했고, 송 수석과의 통화에서 그가 이 문제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두 논문의 내용이 유사한 건 사실 .. (제자) 김 씨가 제1저자, 내가 제2저자가 돼야 하는 것도 맞다”]

▲ [출처: 동아일보(2014/06/16) <동일문장 51개-의심문장 169개… 제자 논문과 59% 유사>]

문창극, 이병기, 김명수, 송광용..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두 달만에 ‘국가 개조’를 내걸고 임명한 인물들이다. 국무총리로 내정된 문창극은 수많은 망언이나 군 복무 특혜 의혹 외에도, ‘셀프 급여’와 ‘셀프 교수’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자기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총동창회 예산에서 자신의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자기가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다름 아닌 자신을 고려대 석좌교수로 추천하고 선정했다). 이건 정말 ‘셀프 사과’만큼이나 무척 창조적(?)인 일 아닌가.

국정원장 후보자 이병기는 1997년 대선 때 북풍공작을 벌였고, 2002년 대선에는 (이상호 기자가 말한 뇌물 배달) ‘5억 원 전달’의 장본인이다. 그리고 불과 5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번에 이병기가 국정원장으로 내정되자마자 ‘훌륭한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문창극의 ‘일본 지배는 하나님의 뜻’과 일본 정부 대변인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는, 왠지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이병기는 훌륭한 분’ 역시 동일한 맥락이 아닐까?

김명수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친일 미화와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아마도 6.4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진보 교육감들과의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듯싶다. 국민들은 이미 투표로서 ‘혁신 교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박근혜 정권은 이런 국민들의 의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과 김명수 교육부장관,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백순근 학국교육개발원장과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모두 ‘서울대 교육학과’ 동문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말했는데, 이젠 ‘교피아(교육부+마피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대통령은 마치 재앙과도 같은 인사 ‘참사’를 벌여놓고 해외 순방을 떠난다. 박근혜가 나가있는 동안 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테고, 작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나 9월의 내란음모 사건처럼 황당한 일들이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를 말하며 박근혜는 눈물을 흘렸지만, 과연 그 뒤로 정말 달라진 게 있는가? 이런 인간들을 정부 요직에 앉혀 놓고, 어떻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건지도.. (☞국민리포터 ‘Arthur Jung’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