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부 쇠퇴했지만 여전히 타대학에 비해 월등”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선정된 총 65개 대학들 중 4번째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 받았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는 학교는 경희대·중앙대·한양대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아 30억원씩 배정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대(20억원), 전남대(17억 6,000만원), 이화여대(15억 2,000만원), 경기대(14억 4,000만원) 순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대의 입시안이 고교 정상화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연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15년 입시안을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 ▶과학탐구Ⅱ 두 과목 응시자 가산점 혜택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Ⅰ(저소득층 가구 및 농어촌 학생 대상) 수능 최저학력기준를 폐지했다.
이에 지난 1월 전국 고교 진학 담당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이하 전진협)는 서울대 입시 정책이 공공성을 외면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전진협은 “서울대가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그동안 내신이 불리했던 특목고 학생들을 싹슬이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려는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전진협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013학년도에서 수시 인원을 늘리면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전년대비 5.9% 증원했다. 반면 특목고나 일부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는 일반전형은 무려 48.6%를 늘렸다.
그러나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에서는 정시 인원을 늘리면서 수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11.4%를 감원한 반면, 일반전형은 9.2% 밖에 감원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서울대 입시안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쇠퇴한 부분이 있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여전히 타 대학에 비해 정시비중이 낮고, 학생부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도 역시 다른 대학들에 비해 월등한 편이다. 선발 인원수가 다소 감소되는 등 이를 가지고 고교 서열화 했다 보기엔 무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