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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이동흡 횡령죄 고발 검토 중”“부끄럼없어, 확신범”…검찰 “고발 들어오면 수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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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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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4  11:30:58
수정 2013.02.06  2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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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24일 “특정업무경비 횡령죄로 고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한 시민의 “청문회 결과 범죄의 정황이 보이면 청문회 의원들 명의로 고발할 수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제가 이번 이동흡 청문회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태도를 쭉 보아하니, ‘도덕적으로 큰 문제 없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확신하더라”며 “그러니 창피하다거나 부끄럽다고 느낄 리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런 경우를 형법학에서 ‘확신범’이라고 칭한다”고 이 후보자를 ‘확신범’으로 규정했다.

24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의 한 간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개인 용도로 쓰지 말라는 돈이다. 밥을 먹을 때도 업무와 관련해서 쓰라는 취지다”며 “그런데 이 돈을 개인 통장에 넣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 회삿돈은 나중에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계좌에 넣는 순간 그 자체로 횡령이다”면서 “이 후보자는 변제를 한 것도 아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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