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는 ‘선거혁명’.. 유권자 관심과 지지 필요
정보화가 선거 방식과 선거 문화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한 ‘통합선거인명부’와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거주지가 아니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잘 준비돼 있는 한국의 ‘사전투표제’
이른바 ‘사전투표제(Early Voting)’. 종전 부재자투표의 단점을 보완해 유권자의 불편함을 보완한 시스템이자 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는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사전 부재자신고가 필요 없다.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다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사전투표’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된 학생증 등)을 지참해 전국 읍면동에 1곳씩 설치돼 있는‘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그만이다.
사전투표소 전체를 연결해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간으로 이번 6.4지방선거의 경우 5월 30일(금)부터 5월 31일(토) 양일간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 신고 없이 본 투표 앞서 5.30~31일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절차는 이렇다. 먼저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한다.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 투표)하는 경우 회송용봉투가 지급되지 않고 투표용지 7장만 지급된다.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투표할 경우(관외 투표) 회송용봉투가 필요하다.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이 봉투에 넣어 봉함용 테이프로 봉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사전투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사전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 것과, 사실상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나 개인적 시간 활용의 폭이 커졌다는 점이 그것이다.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작년 재보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종전의 부재자투표율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종전의 부재자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2~3%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 실시된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5~6%를 웃돌았다.
중앙선관위 “물 샐 틈 없이 엄정 관리”
이중투표나 중복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관계로 한번 투표한 사람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본투표일에 또 투표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투표용지 교부 사실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 개표가 시작될 때까지 3일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되는 걸까.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의혹도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설명한다.
관할구역 내의 투표함(회송용 봉투 없는 것)은 봉쇄·봉인된 후 투표관리관, 참관인, 경찰관의 책임하에 관할 선관위로 운반되며, 관할구역 외의 투표함(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지)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해 선관위로 우편 발송된다. 관할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 투표봉투’는 도착 즉시 정당추천 위원 앞에서 다시 투 표함에 투입돼 보관된다. 물샐 틈 없이 관리된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투표참가자 세명 중 한명이 사전투표
스웨덴은 가장 개방적인 사전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942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점차 유권자의 요구와 편의에 따라 개선해 왔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전 24일부터 투표할 수 있다.
2003년 ‘기일전투표’라는 이름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일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지만, 투표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참의원 선거의 선거인수 대비 기일전투표인 수의 비율은 18%에 달했다. 전체 투표율이 57.9%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표참가자 세 명 중 한 명이 사전투표를 한 셈이다.
우리나라도 사전투표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투표제가 제대로 정착돼 유권자의 편의 증진과 투표율 제고로 이어지려면 선관위의 노력뿐 아니라 유권자의 각별한 관심도 요구된다.
1000조원,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다. 러시아의 경우 사전투표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2009년 4월 소치 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제의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자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적용대상을 오지 등 접근이 어려운 거주민으로 제한 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선관위의 노력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투표. 이런데도 시간이 없어 투표소에 나가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을 실행에 옮기려면 약 1000조원이 필요하다. 대선 공약 이행 소요 예산의 3배다. 때문에 투표해야 한다. 1000조원을 아무한데나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사이’ 블로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