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규제 완화,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 “국민 죽든 말든?”
진도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여객선 선박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규제 완화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8일 국무조정실이 새롭게 개편한 규제정보 포털에는 특정 규제를 놓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토론하는 ‘규제 법정’ 코너를 신설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공개토론 주제로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치’를 꼽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범정부적 규제 완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에서 시기적·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많은 학생 희생자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학교 주변에 호텔 짓는 게 토론 1호 사안이냐”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다.
경제학자 우석훈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retiredwoo) “이 와중에 총리실, 학교 옆 호텔 강행. 슬픈 건, 우리만 슬픈 건가 싶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규제완화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을 정부만 아직 모르나 봅니다”(@cyb****), “박근혜 정부는 엉터리 구조로 학생들을 떼죽음시키더니 대법 판결조차 무시하고 학교 옆에 호텔을 짓게 해서 학교 부근을 유흥가로 만들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과 학교가 그저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이는가?”(@eco****), “국민이 분노하든 말든, 가족의 울부짖든 말든 ‘학교 옆 관광호텔 추진’은 계속 된다. 힘없는 우리 학생들이 그리도 만만하냐.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 지킵시다!”(@acc****)라며 힐난했다.
또 “학교 주변 관광호텔 허용 근거로 ‘당구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당구장에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지 벌써 몇 해건만)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도 된다’ 라는 식이던데, ‘관광호텔’이라 쓰고 모텔이라 읽는 그곳을 학교 주변에 금지해온 건 그런 이유가 아닐 텐데?”(@sca****) “정부의 규제완화에 신난 대한항공 경복궁옆 여학교 밀집지역에 호텔을 짓겠다니! 보존돼야 할 역사도 학생도 져버리는 정부!”(@mar****)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와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규제 완화 추진 방침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