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통과’ 새누리‧朴도 방조범, 국조 협조하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 결과에 대해 야당은 18일 국정조사‧청문회와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4대강 ‘부실사업’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 부실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 책임자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은 지금에서야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런 ‘타이밍’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면피해주고 박근혜 차기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사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겠다”며 “새누리당은 주저없이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서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등의 보도를 지적하며 “감사원이 최종감사결과를 손에 쥔지 일주일이 넘도록 무얼 하다가 늦장 발표를 하느냐”며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며 무언가를 보고하고 무언가를 조율했던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보도가 축소되고 국민들이 가능하면 이 사실을 알지 않기를 바라기나 한 것처럼 공무원들 모두 퇴근한 시간에 늦장발표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총체적 실패 결과가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4대강 사업을 원점부터 점검하겠다고 했다”며 “관련책임자 문책 정도로 꼬리자르기 할 생각을 접고 4대강 사기극의 공범으로서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대국민사기극으로 귀결된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면재점검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박원석 원내부대변인은 트위터에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며, 정치적, 사법적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 그 정점에 MB가 있음은 확고부동하다”면서 “해외 나가 녹색성장 운운하고 다녔던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하며 보 철거를 포함해 4대강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대변인은 “현 정권은 4대강 사업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무릎 꿇어 사죄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당선인 또한 현정부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4대강조사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정부는 명백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성토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양심을 팔아버린 학자, 영혼없는 정부부처 등에 엄중한 책임 등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적 검토를 담당할 위원회 설치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