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4월 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을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통해 무공천 여부를 묻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6.4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무공천 투표 기자회견은 계속되는 ‘한 선거 두 개의 룰’에 대한 무공천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의미와 함께, 무공천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안철수 개인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당원과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놓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했습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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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보이콧하겠다고,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고 (야당이) 협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 안 됩니다. 이 논리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토록 집요했던 한나라당의 주장에 근거합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의 침묵을 옹호하고,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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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 4월 재보궐 기초선거에서 무공천을 하면서 대선 공약을 지키면서 “정치쇄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해놓고는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비협조와 딴소리로 일관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마치 국정원 직원처럼 불과 1년 전 일도 기억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빠진 듯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꼭 실행하겠다던 기초연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령층의 표를 의식한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그녀를 일약 ‘노인정의 스타’로 만들어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온 국민이 보는 TV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말했고,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하려고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지만, 그녀는 기초연금 2배 지급 공약을 파기했고, 누더기로 변한 기초연금 지급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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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애초 7월중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이 7월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20만 원 지급이 철회된다고 해도, 시행령과 시행규직 제정, 전산시스템 마련, 연금 신청접수, 조사 확인 등의 절차만으로 최소 4개월이 더 걸립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약속을 파기하고,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이나 시스템을 1년이 넘도록 구축하지 못한 이들이 오히려 잘못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공약을 모두 조사했는데, 공약 이행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32점으로 낙제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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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201개의 공약 중 완료, 이행중인 공약은 65개, 32%에 불과했습니다. 축소, 후퇴, 미이행, 폐기 공약은 93개로 무려 46%, 즉 절반에 해당하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판단 보류로 판정받은 43개의 공약은 한 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한 공약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도, 결과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애매한 공약들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 도대체 어떻게
‘G20통해 원칙있는 자본주의 위한 협력 아젠다 발굴’- 도대체 뭔소리인지...
‘동아시아 금융안정망 강화’- 맨날 금융기관 해킹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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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 비정규직 관련 공약은 20%, 검찰개혁 공약은 25%만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토록 외쳤던 경제민주화도 20%에 그쳤고, 정치쇄신 관련 공약은 아예 0%였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꼭 실행하겠다던 201개의 공약 중 지키고 이행하고 있는 공약은 32%에 불과합니다. 학교라면 유급을 받거나 재시험을 봐야 할 점수입니다.

정치쇄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했지만, 그녀는 그 자신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수첩에 적혀 있는 데로 말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의 방송에서 “신뢰란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이 그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공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당선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는 조건부로 청와대에 부정입학 했지만 그마저도 낙제한 ‘최악의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