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서울시 교육청과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사학재단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및 법률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끝난 후, 시교육청 차원에서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 국가부담’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런 사학기관 규제 완화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학재단은 비리와 불법, 재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범죄자 집단과 유사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주관하고 있는 사학기관 규제 완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단전입금,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재단’

문용린 교육감은 사학재단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를 ‘대학과 달리 초,중,고교 법인은 재정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교육감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학재단의 재정악화 원인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사학재단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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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중고등학교 재단의 수익용 자산 규모는 4조원 가량입니다. 수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이 재단전입금으로 내놓은 돈은 총 1,342억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지역 사립고등학교 재단 전입금을 내역을 보면, 재단전입금이 0.00%인 학교가 전체 199개교 중 무려 17개교입니다. 1%미만인 학교가 124개교로, 1% 미만의 재단 전입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이 전체 60%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학재단은 자신들의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돈은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면서 학교를 운영하니 재정이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사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부담금’으로 바꾸고,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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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사학재단이 기본적으로 내야 할 금액입니다. 2011년 사립 초중고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2,797억 원 중 실제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615억원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1723개 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173개교(8.5%) 0%초과~5%미만 학교가 574개교(33.3%), 5% 이상~10 미만 학교가 313(18.2%)였으며, 100% 완납한 학교는 188개교(10.9%)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학교지원금을 깎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학교경비를 깎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립 초중고의 재정 문제의 시작은 사학재단인데, 앞으로는 아예 대놓고 세금으로 사학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사학재단 규제 완화’입니다.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린 ‘사학재단’”

사학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가족의 재산으로 여기며 세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는 각종 편법과 비리, 불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사학비리는 단순히 비리가 아닌 범죄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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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학원 진명여고’ 이사장은 수익용 기본재산 4억5천만 원을 횡령했고, 학교 돈 8억8630민원을 친척에 무단으로 제공했습니다. 발전기금 2억 2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상록학원 양천고’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급식비리 8억8천만 원’, 옹벽공사, 소화배관 공사를 통한 ‘금품 수수 7천만 원’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학재단은 비리를 저질러서 아버지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도 부인이나 아들, 딸이 그대로 이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진명학원 이사장도 비리로 물러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마 관련 사례만 모아도 두꺼운 사전만큼은 됩니다.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사학재단에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입니다.

‘사학재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한국에 사학재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친일파 때문입니다. 본래 민족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던 학교 중에서 일제강점기 살아남은 학교 대다수는 친일파가 세운 학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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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방동 성남고등학교는 1938년 친일파 원윤수와 일본군 장교 출신 김석원이 세운 학교입니다. 말로는 ‘일제치하에서 광복의 원동력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민족학교 설립’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육군사관학교(일제) 준비교 특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친일파들이 세운 학교가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생들을 정신대와 학도병으로 보내는 혁혁한 전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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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국은 초중고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당시 재원이 없어 학교를 세우지 못하자 친일파 지주들에게 토지 몰수 대신에 학교를 만들어 법인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돈 없이 학교를 세울 수 있어서 좋았고, 친일파 지주들은 토지 몰수 대신 자신들의 재산을 그대로 사학재단에 귀속시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사학재단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을 의무화시켜 놓고 재원을 친일파들의 사학기증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혈연이나 인척비리가 생겨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학재단과 보수세력의 만남으로 무너진 공교육’

사학재단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칭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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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던 교사들은 진실을 밝혔지만, 오히려 해임되거나 복직 판정을 받아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비리가 밝혀진 동일학원을 비롯한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문용린 교육감에게 수천만 원의 정치기부금을 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학재단이 왜 살아남으며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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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교 설립자들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친일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인물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자작의 지위를 받고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민영휘가 설립한 휘문고등학교는 친일파 민영휘를 자랑스럽게 설립자라고 내세우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풍문여고 또한 민영휘의 증손자 민덕기가 설립자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고손자 민경현이 이사장입니다. 친일파들이 대를 이어 대한민국 사학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한 사학의 문제는 사학재단이 가진 태생의 문제와 그들이 학교를 개인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도덕함과 비리, 범죄에 있지, 결코 규제와 개혁 때문은 아닙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한국의 교육분야 만큼은 정부의 엄격한 감사와 올바른 규제가 더 필요합니다. (☞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