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당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결정하고 3월 16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개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창당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6일 중앙당 창당 작업과 6.4 지방선거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너져가는 민주당 김한길의 리더십과 정치력 부재로 창당이 흔들리던 새정치연합의 안철수를 기사회생하는 묘수였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쭉쭉 나아가기는 힘들 듯합니다.

아이엠피터가 바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와 밥값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통한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낡은 정치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기득권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낡은 정치를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방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와 낡은 정치 청산은 기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던 ‘새정치’라는 부분과 유사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새정치의 전부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내려놓을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기득권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는 세비에 비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것이 기득권의 전부는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받는 세비만큼 밥값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밥값을 해야 할까요? 바로 정당이 가진 힘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그들의 본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정당에서 문제가 됐던 정당의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부터 정당의 힘이라고 부르는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들이 전략 공천 운운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참여경선단을 운영하고, 공천자에 대한 시민의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130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지만, 그 내부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기성 정치인은 당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정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불량 의원에 대해서는 자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당 자체를 시민이 평가하는 ‘정당 벌점제’를 운영하여, 정당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 자문단을 통해 정치 공학적인 법안보다는 시민이 꼭 필요한 법안을 우선으로 만들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면, 기존에 가졌던 정당의 권리와 힘을 포기하고 시민의 명령을 먼저 듣고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계파 싸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당마다 각각 계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계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정당이지만 조금씩 각자의 정치적 생각과 방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계파들이 서로 당권을 잡겠다고 싸우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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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내 여러 계파와 안철수 의원 영입 인사들의 출신에 따라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친노’, ‘주류’, ‘비주류’, ‘문재인’, ‘박지원’, ‘손학규’, ‘김한길’ 등으로 안철수 의원 측은 ‘측근파’, ‘구민주계’, ‘시민사회계’, ‘구 한나라당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정치연합’의 정당 색깔은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새정치 신당 정책에 가깝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클릭된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룰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각 계파가 자신들의 진짜 기득권인 ‘지역 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지역 조직 선정은 ‘힘겨루기’가 될 것이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친노, 비노니 반노니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친노 종북은 신당에 따라오지 말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각 세력 내부는 물론이고, 지역당 조직 과정에서 민주당의 조직 보전과 안철수 측의 기득권 포기 주장이 강하게 맞서면 잡음과 싸움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서 말했던 ‘기득권 내려놓기’, ‘낡은 정치 청산’, ‘새정치’는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정당의 평가는 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 선거 문제도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한 편으로는 야당이 일정 부분 막지 못했던 무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이엠피터가 자료를 찾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은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은 선거에서만큼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가진 조직력+언론 장악력+선거 전략은 야당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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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약속을 지킨 정당 VS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 프레임을 통해 새누리당을 압박, 6.4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실천율’을 중심으로 지금 대선 공약을 지키고 있는 과정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권의 장점을 부각하며 맞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여야 간 말싸움에 불과해질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유리한 측은 새누리당입니다. 야권의 주장이 바람을 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진 선거 전략은 새누리당도 이미 대처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6.4 지방선거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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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모든 계파가 공천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왜 손을 잡았습니까? 그들 독자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합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천 과정의 투명함과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가 선정된다면, 어디 출신이냐를 따지지 말고 후보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는 그 후보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생각을 버리고 그 후보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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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신들의 조직력과 힘이 더 많다고 안철수 의원 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민주당이 무조건 낡은 정치라는 프레임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명칭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융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과 새정치 연합이 통합신당을 만들고도 각자의 길을 가면서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선거가 끝나고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짜 이름 그대로 ‘새정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결합하는 힘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