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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경제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라는 3개 추진전략과 9+1 통일시대 준비 핵심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경제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철저히 준비해야 경제 정책을 졸속으로 만들고는 국민 앞에는 화려하게 포장만 해서 발표한 어처구니없는 담화문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경제계획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담화문 발표 직후에 나온 관련 기사 모두가 오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발표 이후 몇 시간 만에 언론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와 담화문 내용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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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언론사에서 담화문 직후 내보낸 기사의 내용은 19일 정부가 배포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와 20일 자료가 오보라고 부를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담화문 발표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공지를 이미 2월 17일에 언론사에 공지했습니다.

19일 요약본을 배포한 정부는 2월 25일 10시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세본은 21일에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세 자료 배포는 취소됐고, 25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은 15대 핵심과제가 9대 핵심과제 등으로 바뀌고 100개 중 44개가 빠진 상태로 나왔습니다.

2월 25일 오후 3시 15분에는 이런 이유로 브리핑이 다시 열렸고, 오보 소동이 났습니다.

‘두 달 만에 급조된 경제 계획’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담화문이 차이가 났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급조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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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아이디어 수준이었지, 뚜렷하게 준비된 경제 계획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표가 나오고 정확히 50일 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12월 말에도 경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니 길게 잡아도 두 달 만에 경제 3개년 계획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간에는 기업의 신규 사업 프로젝트조차 나오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이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실감 없는 졸속 경제 정책’

두 달 만에 경제 계획이라고 만들었으니 오죽 부실하겠습니까? 정확한 시장조사와 여건, 재정 및 예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만 갖다 쓴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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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이 얼마나 졸속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청년희망키움 통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키움통장’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박근혜 정부가 큰소리치며 부활시켰던 재형저축입니다. 그런데 이 재형저축 가입이 6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4년 들어와서는 불과 한 달 만에 2만 790개의 계좌가 해지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 높지 않은 금리에다가 가입기간은 7년이나 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만들었다고 무려 19만 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는 그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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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참고 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져 성장잠재력이 제고되고 국민의 삶도 크게 변화된다’고 당당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허망한 장밋빛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진학보다는 취업을 장려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지독한 학벌 사회에서 누가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기초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복지 예산에 공방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3년 만에 기초연금을 제대로 지급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고 투자받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실제 은행에서는 담보와 보증인 없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투자 자금을 쉽게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저도 아이디어는 많으니 투자좀 받게.)

기업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기업은 대기업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말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만 더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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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계획의 핵심을 보면 ‘고용률 70%’, ‘경제 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로 7.4.4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MB가 발표했던 ‘경제성장률 7%,국민소득 4만불, 국가경쟁력 7대 강국’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박근혜 경제 정책은 두 달 만에 졸속으로 만든 현실성 없는 경제 계획입니다. 그저 MB처럼 국민에게 경제 환상을 심어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경제 위기’,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에 현혹되어 살아가십니까? 경제 정책은 대통령이 기본으로 해야 할 과제이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이지, 이렇게 두 달 만에 취임 1주년에 맞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MB정권에 써먹었던 경제 정책을 짝퉁으로 만들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부르는 그녀의 뻔뻔함을 보니 또 속는 국민들이 더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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