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독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3월 30일 “제1야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 정국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김한길 대표와 함께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힘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목소리 높이기로 끝날 듯합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새정치연합의 무덤?’

6.4지방선거를 앞둔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따른 선거 패배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6.4지방선거에서 실현하려고 하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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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누리당은 후보가 한 명인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후보가 난립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은 3명입니다. 정당공천이 시작되면 새누리당은 1명으로 압축되지만, 새정치연합은 예비후보 3명을 포함 15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 기호 1번을 사용하겠지만,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모두 무소속으로 아무리 빨라도 기호 5번입니다. (무소속 후보는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이후 번호부터 시작, 만약 녹색당, 새정치국민의당 후보가 나오면 다시 뒤로 밀림)

선거에서 기호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사실은 그리 새삼스러울 일은 아닙니다. 또한,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나오는 기초선거에서 정당의 표기 여부는 당락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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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총 3,909명의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이 선출됩니다. 기초단체장 226명과 기초의원 2,501명을 합치면 대략 2,700여 명입니다.

“지역별 자체 여론조사 결과, 기호 2번을 넣고 돌렸을 때와 빼고 돌렸을 때의 차이가 매우 크다. 상황이 아주 나쁘면 야권이 궤멸 상태로 갈 수 있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최고위원)

신경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의 주장처럼 기호 2번과 기호 5번 이후의 여론조사는 당락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로 2,700개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의석을 새누리당에 뺏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약속했으니 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이냐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룰에 대한 제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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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이미 한국에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을 때부터 2002년까지는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습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을 때 모든 후보들의 소속은 무소속이었습니다. 즉 기초의원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가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번호가 아닌 <가,나,다>로 표기했기 때문에 번호=정당이라는 의미가 희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다른 정당들은 정당 소속을 밝히고,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모두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룰과 시스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므로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이 무공천을 했다면 출발 선상의 주자들이 공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자신들은 공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나 대책을 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기초선거 공천 폐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책임한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뜸도 안 들인 설익은 밥, 기초선거 공천폐지’

이번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천 폐지+ 정당 표방 금지>라는 두 가지 안을 모두 같고 나왔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주장에는 <정당 공천 폐기가 위헌>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초의원이 정당을 표시하거나 당직을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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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주시 최운용 의원은 현수막과 명함에 ‘자민련 공주시부위원장’으로 기재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최운용 의원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정당공천 관련 문제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지방자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후부터 정당공천 금지 제도가 폐지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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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 공천이나 정당소속과 직책을 기재하는 행위는 현재 법률상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편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내걸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현재 중앙당의 지역 예속화를 막기 위한 시도는 될 수 있었지만, 시기와 법,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급하게 해서 먹으려는 설익은 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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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당과 지방자치 시스템, 지역 사회의 구조상 정당공천 폐기가 무조건 옳거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천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공천에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민 의식 구조가 꼭 뒤따라야 합니다.

설익은 쌀은 잘못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안은 정당표방’

현재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승리할 방안은 공천은 하지 않으면서 ‘정당 표방’은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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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연관된 출마 후보자를 일단 모두 모집합니다. 수집된 명단을 ‘시민경선단’(새정치연합 조직이 아닌 별도의 시민연대 기구)에 넘기고 시민경선단은 후보자 검증을 거쳐, 여론조사나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를 선출합니다.

시민경선단에서 선출된 후보는 기호 2번 새정치연합을 표방하면서 선거에 출마하면 됩니다. (물론 시민경선단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운영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은 아이엠피터도 일부 인정함)

이런 방식이 현재까지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당표방제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제 해결
② 본래 목적인 중앙당 공천 폐해 대안
③ 공약이었던 무공천에 대한 대안

아이엠피터가 이 글을 쓰고 난 뒤에 일부 후보자들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역이용해서 명함에 ‘새정치연합 000 위원장, 창당 발기인’ 등의 직함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런 편법을 막을 수 없다면 난립한 정당 표방을 유권자들이 선별할 수 있도록 기호 2번을 정해주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약속대로 새정치연합은 공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으로 중앙당 공천의 폐해를 위한 ‘무공천’의 약속을 비슷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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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는 이번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후보 선출 및 공천폐지 등에 관한 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제대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실현하려고 했다면, 국회 정치쇄신 특위 등을 계속 가동하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어야 합니다. 결론은 그냥 ‘공천 폐지’하자고만 외치다가 끝났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법의 제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패배를 막기 위한 전략도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회담 제의’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이것이 최선입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없습니까?’ (☞ 국민리포터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