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짐 보관, 불법 점유…헌재서 출판회 열기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친일, 자질 논란에 이어 11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을 수호하고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할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불법‧탈법‧권력남용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참석한 국제회의 참석기와 국제회의 발표논문 등을 엮은 책으로 총 7장 중 1장, 7장만 이 후보자가 작성했다. 나머지는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썼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월 이 책의 출판기념회를 헌법재판소에서 열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최 의원은 “본인이 직접 쓴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것임에도 책 표지에 ‘편저’ 또는 ‘공저’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흡 著(저)’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다만,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로 당시 자신을 수행했던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리하여 쓴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인 헌법에 관하여 재판기관과 해석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국가기관”이라며 “이러한 헌재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유신정권을 비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시절 긴급조치 1,2,9호 헌법소원 관련 주심으로, 공개변론이 있은 뒤에도 1년 가까이 사건을 묵히고 방치한 채 퇴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긴급조치는 유신정권 때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데 쓰였던 악법이었다”며 “헌재 내에서도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당선인을 의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재임 시 본인의 출판기념회를 헌재에서 개최하고 직원을 동원했고,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는 딸을 위해 정규 출근시간 보다 1시간 먼저 자신의 관용차를 이용해 출근시키는 등 권력을 아무렇지 않게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해 9월 재판관 퇴임 이후 “다시 올 텐데 짐을 챙겨 갈 필요가 있냐”며 개인물품을 헌재 내 창고에 보관,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불법행위까지 했다”며 이 대변인은 “헌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 수는 새누리당이 7명, 민주당이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다.
새누리당은 특별위원으로 권성동(간사)ㆍ김재경ㆍ안효대ㆍ김성태ㆍ김도읍ㆍ김진태ㆍ강은희 의원을 선정했다. 민주통합당은 강기정 위원장 외에 최재천(간사)ㆍ박범계ㆍ박홍근ㆍ서영교 의원이 결정됐으며, 판사 출신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합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