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폭행을 일삼고 장애수당을 빼내 직원 해외여행비로 사용한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12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시설을 직권조사해 법인 이사장 A씨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진 전원 해임과 새 이사진 선임·구성,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 교육감에게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중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과 함께 도봉구청장에게 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애인 시설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교사 B씨는 2011년 12월 한 생활시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지적장애 1급 10대 장애인에게 욕을 하며 발로 장애인의 고관절을 15회 밟았고 결국 이 장애인은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 지적 장애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로 식당에서 밥을 떠먹이고, 다른 장애인에게는 “밥이 아깝다”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 9명을 상대로 폭행·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시설 부원장 D씨는 쇠자로 장애인의 손바닥·발바닥 등을 10∼20회씩 상습적으로 때렸으며 상처가 나 부어오른 손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하는 등 시설 장애인 9명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해왔다.

▲ ⓒ 'KBS'

인권위는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함께 장애수당과 보호작업장 급여 3억여 원을 횡령·유용된 사실도 밝혀냈다.

법인 이사장 가족과 시설 교사들은 빼돌린 장애수당 2천여만 원으로 세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150여만 원 상당의 원장의 옷을 시설비로 사고 이 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24명의 급여 2억여 원을 가로채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시설 정원 외 장애인 6명을 입소시키는 대가로 2010∼2013년간 이용비 3천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1987∼2013년까지 거주시설·특수학교 소속 직원 7명을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소속 시설·학교의 보조금에서 인건비 13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16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이 법인은 현재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3곳과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총 5개 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80억여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재 10대∼40대 29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청 등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과 회계 감사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행 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고관절을 다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서로 장난을 하다 넘어져서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체벌을 할 때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 등을 몇번 때린 적은 있지만 쇠자로 때린 적은 없다”며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관계자는 이어 “장애수당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지만 교사·직원들의 여비로 사용한 2천여만 원은 나중에 다시 통장에 입금했다”며 “대부분 내용은 사실 무근이며 인권위 발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검·경의 수사가 미온적이고 유야무야로 끝난다면 국정감사로 올려야하지 않을까?”(mun****),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인권이 미약한 국가로 지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섬 노예에다가 장애인 폭행 돈벌이라는 말문이 막힌다. 북한보다야 낫겠지만 정말 인권이라는 얘기하기 창피한 나라다”(fal****), “우리의 세금이 저런 곳에 흘러들어 간다는 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sai****),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금지했다고 스스로 인권국이라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이런 비인권적인 범죄부터 척결해야할 것이다”(lin****)라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