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패륜 징계해야”…김무성 재보선 움직임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김형태 의원(61)의 고인이 된 동생의 제수씨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0일 “국회는 즉시 ‘김 의원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패륜적인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그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인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피해자가 무혐의 처리된 만큼 국회는 즉시 처리해야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제출된 이 결의안은 현재 7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앞서 서울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무소속 김형태(61‧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의 제수 최모(51)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과 최씨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관련 자료물을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이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고 최씨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형태 의원의 제수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사건으로 제수 최씨는 오래전 김 의원이 자신을 오피스텔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최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아주버님이 자기 팬티까지 다 벗었다”며 “성기의 특징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큰 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니가 큰아빠 뺨때귀를 때려도 나는 이 문제 대해..할 말이 없어” 등 조카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당선 후에도 파문이 확산되자 김형태 의원은 지난해 4월 18일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을 한다”면서 “사랑하는 당과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에게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며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 씨도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 형식의 편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남윤 의원은 “김형태 의원의 친족성폭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회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2012년 6월 국회의원 41명과 공동으로 ‘국회의원(김형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현재 7개월째 국회 계류 중으로 남윤 의원은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윤 의원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포항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등 보궐선거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포항 남구에서 지인들과 만나는 등 출마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판 일정상 4월이 아닌 10월 재보궐 선거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매일>은 10일 지역법조계가 만약 김형태 의원이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 판결시점 등을 고려하면 시일이 촉박해 4월 보궐선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올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관측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