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위기에 빠졌던 미국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5일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SB2)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해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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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차표결 절차로 상원에 올라가 있던 하원 법안(HB 11)은 민주당 소속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흑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면서 다른 소수계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해 지난 3일자로 자동 폐기됐다.

하원 법안이 폐지됐지만 두 법안이 같은 내용이어서 하원에서 통과된 상원법안이 단일법안으로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올라가게 된 것이다.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법안은 7월부터 발효한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후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매콜리프 주지사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덴 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자신의 법안(SB2)이 통과된 직후 “주 정부로부터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마스덴 의원은 구체적인 서명 시기에 대해선 “주지사의 일정에 달려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나와 팀 휴고 하원의원이 내일쯤 매콜리프 주지사와 접촉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운동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때 일본 측의 로비 등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다 있다. 또한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 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