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김여진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방송사에서 “문재인 캠프 연관 된 분이라 (출연이)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 트위터 등 SNS에서는 “배우에게 출연금지는 존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등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는 배우 김여진씨. ⓒ KBS 방송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얼마 전 ‘나꼼수’(나는꼼수다)관련, 기자 등 언론인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거나 편파적인 논평을 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연인의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면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지시라고는 보지 않지만 박 당선인의 인사를 보고 그쪽 방향으로 줄서기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저의 방송출연을 윗선의 지시로 정지를 받았다. 그런데 김여진씨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출연이 취소됐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신호”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야당으로서 박 당선인의 성공을 아낌없이 협력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즉각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트위터 상에서 파워 트위터리안들의 비판도 거세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welovehani)에 김여진씨에 대한 방송사들의 행태를 두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원한 것”이라면서 “박근혜가 우려스럽기도 했지만, 그의 밑에서 반민주적 행위 계속할 인격미달자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적었다.

MBC 한학수 PD(‏@mbcpdhan)는 “이것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꼬집으며 “방송사 2곳의 고위층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actormoon)은 “배우에게 '출연금지'는 '존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이런 폭력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여진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yohjini )에 “각 방송사 윗분들, 문재인캠프에 연관 있었던 사람들 출연금지 방침 같은 건 좀 제대로 공유를 하시던가요”라며 “작가나 피디는 섭외를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다시 ‘죄송합니다 안 된대요’ 이런 말 듣게 해야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라고 방송사로부터 사실상 출연금지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씨는 이어 “누가 됐든 정치적 입장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상황은 부당하다”며 “전 선거 훨씬 전 부터 아예 소셜테이너금지법의 첫 사례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방송사 작가와 PD가) 굳이 그렇게 꼭 집어 말씀하시더라”면서 “그 전에도 여러 번 당했던 일이지만 꼭 집어 그렇게 듣는 건 처음이었다”며 “‘문재인캠프 연관된 분이라 안 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라고 들었다”고 전해 논란이 일었다.

▲ ⓒ 김여진씨 트위터

(용어정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