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팀 사실상 ‘공중분해’

수사팀 소속 평검사 지방발령.. 공소유지 차질 우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 소속 평검사 3명 중 2명이 지방으로 인사가 났다. 지난 10일 인사에서 박형철 수사부팀장이 대전고검으로 인사가 나는 등 사실상 수사팀이 ‘공중분해’ 돼 향후 공소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28일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평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평검사 3명 중 단성한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대구지검, 김성훈 검사(30기)는 광주지검으로 각각 옮기게 됐다.

특히 단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상에 올린 선거·정치 관련 글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고 이 글의 유죄 혐의 입증이 재판의 쟁점임을 감안하면 공소유지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은 단 검사와 김 검사를 공판 과정에 참여토록 하면서 공소유지 및 수사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 검사 등이 지방에서 일하는 대신, 파견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 검사가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공판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사조치 된 박형철 부팀장도 공판이 있을 때만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에는 수사팀장과 평검사 1명만 남고, 나머지 부팀장과 평검사 2명이 각기 다른 지방에서 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업무 병행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정원 수사팀에는 당초 7명의 평검사가 있었지만 이 중 4명은 기소 이후 원대 복귀해 남은 3명의 평검사가 주로 공소유지와 추가수사를 맡아왔다.

국정원 대선 대깁을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되자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mettayoon)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에 현재 소속돼 있는 평검사 3명 중 2명이 지방으로 인사. 검찰이 스스로 공소유지를 포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군요. 김기춘의 검찰이 되가는군요”라고 이번 인사 조치를 비판했다.

일반 네티즌들도 “날개 부러뜨리고 날아 가보라고 조롱을 하는군요”(@coa****),“황교안 대단하다. 로펌 청와대 대표인가?”(@UND****), “아예 억지로 수사팀을 해체를 시켰군!”(@son****), “박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아주 대놓고 국민에게 불신을
자초 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 국민에게 아픔을 주는 박대통령”(@cbk****)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