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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 “물고문 한다고 부당지시 따라야 하나”남기춘 “부당 지시 거부 징계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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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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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4:49:08
수정 2013.11.20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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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중징계 청구를 당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변호인이 검찰의 중징계 청구안에 대해 “상관이 물고문을 지시한다고 따라야 하느냐”며 부당한 지시에 거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지청장의 특별변호인은 지난 2011년 한화그룹 수사 당시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은 데 항의하며 사임한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다.

   
▲ 남기춘 변호사 ⓒ 네이버

남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비공개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특별변호인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남기춘 변호사는 검찰과 법무부가 윤 전 팀장을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청구와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보고누락과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과 관련해 “체포영장 청구의 경우 상관(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위법 부당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위법 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위법 부당한 지시를 따를 시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공범관계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 때문에 윤 지청장이 당시 ‘따를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물고문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를 따라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보고누락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을 하기 이전에 (조영곤) 검사장으로부터 보고한 뒤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결국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안은 모두 무혐의”라고 주장했다.

윤 전 팀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청구과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외압)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을 두고 검찰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명사태”라는 비판에 대해 남 변호사는 “여주지청장이라는 검찰기관의 한 기관장으로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석해 국정감사 위원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항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윤 지청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진실되게 답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도울 일이 있느냐”며 국정원 직원 체포를 만류한 조영곤 검사장과 지휘책임이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남 변호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은 무혐의이고, 그런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불이행한 점을 문제 삼아 그 내용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징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의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의안이 회부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징계위원회에는 윤 전 팀장과 박형철 부장검사 등 사건 당사자와 특별변호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기춘 변호사는 “조만간 징계위가 정식으로 열리면 출석해 이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며, 향후 계획은 결정이 나온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윤석열 지청장의 의뢰로 특별변호인을 맡았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친구이지만 사법고시로는 남 변호사가 윤 지청장의 8기수 선배다.

한편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 진행상황 일체를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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