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朴 불법적 행동 결코 용납지 않겠다 밝혀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직원(29‧여) 재소환과 관련 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불법적인 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go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재임 기간 그런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 의혹과 관련 해당 직원의 “댓글 전문을 확보했다”며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경찰은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서버를 분석 중으로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 교수직을 사직까지 하며 국정원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던 표 전 교수는 “현직 경찰관들의 고충은 100% 이해한다”면서 “당시 상황 판단이 힘들었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리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까지 느꼈던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현장 경찰관들에게 용기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결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 전 교수는 “문제 핵심은 경찰 지휘라인에 있는 고위 경찰관 한명”이라면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연줄이 닿고 충성을 통해서 스스로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한명의 고위 경찰관의 영향이 현장 경찰들의 지휘 부분, 판단 요소에 작용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영남대‧국정원 출신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근혜‧문재인 후보 3차 대선 TV토론 직후인 지난달 16일 밤 11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중간 수사발표를 하도록 해 선거개입 논란을 자초했었다.
표 전 교수는 “그걸 이겨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일선 경찰관들이 가지는 마음의 부담을 지켜드리면서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소환에 대해 표 전 교수는 “정권교체가 안됐지만 다행스럽게도 수서경찰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줬기에 재소환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혐의가 밝혀지고 의혹이 해소되고 그래서 경찰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표 전 교수는 “조직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 정치적인 경찰 고위 간부 한 두명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 분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다”면서 표 전 교수는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여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업무지시를 받고 수행하게 한 국정원의 핵심 고위 간부 한 두명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기본적 기능은 유지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정원의 특수성, 비밀과 보안성이 극도로 유지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치적 목적,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제가 했던 희생이나 노력도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표 전 교수는 “현재 박근혜 당선인은 기본적 지위가 당선인이다. 차기 권력자이지 현재 권력자는 아니다”면서 “법적, 행정적,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과 해명,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은 현 정권에 계신 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표 전 교수는 “박 당선자의 의지는 아니지만 박 당선자로부터 인정과 답례를 받고 싶어하는 듯한 정치적인 관료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은 분명해질 것”이라면서 “박 당선인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불법적 행동으로부터 이득을 챙기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1%도 안되는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기관 전체의 이익이 걸린 것처럼 교묘하게 표장하고 선동한 것”이라면서 “한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솎아 내야 한다, 그들 때문에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의미와 관련 표 전 교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민간인들이 저지른 범죄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국가기관의 공적인 조직과 업무를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개인 한명의 범죄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기관의 오용‧남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최고의 책임자가 법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표 전 교수는 지난달 11일 밤 선관위와 경찰,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출동 과정을 SNS 등을 통해 지켜보며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경찰의 즉각적인 진압과 수사를 촉구했었다. 이후 표 전 교수는 같은 달 16일 “‘자유’, ‘표현의 자유’, ‘글을 씀에 있어 어떤 것에도 구애받고 싶지 않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