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 원 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두환 씨의 조카인 조일천 씨에 대해 조씨가 별도의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또다시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3억 원 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해 지난해 8월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을 붙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피해자 김모 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조씨는 2010년부터 김씨로부터 빌린 3억원 이상의 돈을 2년간 갚지 않았다. 조씨는 김씨의 채근에 지난해 3월 독일 란데스방크 베를린 지점에서 발행한 4,000만 유로(현재 환율로 575억원 상당)의 무기명 수표를 대신 내줬다.

김씨는 수표 진위여부가 독일 본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 금융전문가를 독일까지 보냈지만, 결국 “수표는 위조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수표 확인 비용을 준다는 약속까지도 어겼고 김씨는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같은 해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다.

기소중지는 통상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하지만 지명수배된 조씨는 이미 다른 사기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노컷>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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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기소중지가 내려졌고, 또 지명수배 중인데도 검거가 안됐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과 경찰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조씨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제보해 주면 바로 검거할 수 있다”고 딴청을 부렸다고 <노컷>은 전했다.

<노컷>은 눈여겨 볼 대목은 조씨가 기존의 다른 사기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억원대 사기사건으로 1년 간 지명수배 중이던 조씨를 지난 2012년 6월 체포하고도 이틀 만에 풀어줘 비판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조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거주지가 확인됐다”며 석방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반발과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조씨는 뒤늦게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사기 피해자들은 “조씨가 쉽게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석방된 것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에 포진한 조씨의 친인척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