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불법선거 공인인증서”.. SNS “朴, 사과문 발표하고 하야해야”
검찰이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야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입수해 22일 공개했다.
신청서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 중 하나로 국정원 심리전단 5팀 직원 이모씨가 지난해 9월 29일 18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동시에 리트윗(RT)한 것을 제시했다.
이 직원이 올린 트위터 글은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 은행장 16억 연봉 찬성, 원조딱지,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군복무위수지역 이탈...또 뭐가 나오려나...찰스의 진실이란 어린애를 모아놓고 야부리깔 때만 적요되는...찰스진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안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트위터 글도 다수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트위터에 “불법선거의 공인인증서로군요! 더 이상 뭘 찾아야할까?”라고 꼬집었고,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박 정권 검찰도 확인한 명백한 부정선거.. 사퇴 불가피할듯!!”이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또,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대선의 공정성은 이미 훼손되었다. 정치는 책임이다. 사법부 판단 운운하는 건 궤변이다. 장물대통령직을 국민에게 당장 반환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박근혜정부가 뭐라고 한 말씀 할 때인 것 같다”(km77****),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하야해라”(nhan****), “이 정도면 하야가 맞다. 하야 못한다면 탄핵이 맞다.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었다”(tabi****), “대통령 뭐라고 한마디 좀 해보세요~!!진짜 저런 점이 제일 믿음이 안가는 부분이다. 뭐든지 모르쇠”(exxx****), “현대판 3.15부정선거 국민들이 봉기하여 탄핵하자”(bios****), “그럴 거면 체육관 빌려서 니들 끼리 대통령 뽑지 그랬니. 그리고 국민한테 세금 걷을 생각은 하지 말고”(andy****)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