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측 VS 새누리, 대화록 감찰 조사발표 두고 공방 치열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수사 결과 발표에 노무현재단 측과 새누리당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노무현 재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거대한 음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석고대죄”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집권세력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미이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거대한 음모 속에 이번 일을 진행해오지 않았나 하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조명균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1차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NLL 포기 발언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는데 검찰은 그때 이미 삭제나 폐기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이관 여부를 물었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걸 묻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당연히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조 전 비서관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이 이지원에서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국가기록원에 이관 안 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언론과 접촉을 피한 이유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혼선을 주거나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없앤 것은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에 대해 사실상 포기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 친노 인사들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현주 대변인도 “민주당은 사초 폐기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며, 특히 회의록 이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로 불거진 대화록 논쟁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를 약속했는지 여부인데, 이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린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논란을 종식하고 민생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대화록 공세가 지금 당장은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는 있어도 결국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친노 때리기와 이른바 ‘안보 장사’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등 정치 현안을 희석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집권세력이 NLL 문제를 계속 정쟁화하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