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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심판, 역사학계 “권위주의 정권 부활시도”헌법학자들 심판청구 결론 해석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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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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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6  09:58:02
수정 2013.11.06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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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강제 해산’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부활시도라며 대체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선례가 없는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결론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심판청구서에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 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등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해 온 사실이 확인돼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는 한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종국 결정을 하게 된다.

   
▲ ⓒ'통합진보당'

<한겨레>에 따르면, 1958년 이승만 정권 때 간첩 혐의로 사형된 죽삼 조봉암의 ‘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사례가 있지만 1962년 5·16쿠데타 이후 정당 관련 조항이 헌법에 도입된 뒤 정부의 강제 해산 시도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1970년대 권위주의 정권 부활 시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한국사)는 <한겨레>에 “70년대가 계엄령, 긴급조치 등 비상한 수단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법의 조문을 통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견강부회하고 있다. 법형식을 빌려 재현된 권위주의다”고 비판했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한국사)는 “진보당 사태가 상징적 사건이긴 하되 북방한계선(NLL) 문건 논란, 전교조 불법화, 역사 교과서 논란,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와 수사 방해 등 최근 일련의 퇴행적인 흐름, 공작정치 차원의 일종의 공안정국 조성, 반공 알레르기의 극대화, 매카시즘 극대화 추세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사)는 “박정희 대통령도 1979년 신민당 총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금 정부는 집권 초기인데도 박정희 정권 말기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선례가 없는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헌법학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최대 쟁점은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 등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통진당 강령 중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같은 주장이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친북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RO활동의 경우에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실체가 확인됐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 전체의 해산이유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동국대 김상겸 교수도 “확실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해산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라며 “정부가 강령 같은 추상적인 근거 외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헌 결정이 나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충남대 심경수 교수는 “이석기 의원과 RO는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목표나 활동 등이 정해져 있다”며 “헌재가 이런 점들을 근거로 진보당의 위헌성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 신평 교수도 “그동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진보당의 발언 등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해산 결정이 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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