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양심 모두 떨쳐 일어나 달라” 호소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결정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했으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해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이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음모조작사건에 이어 이번 해산심판청구는 지난 대선 불법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보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및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추진에 대해서도 “이중적 플레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원 사건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입만 열만 판결이 끝나야 한다고 하면서 진보당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판결이 끝나기 전에 정치적 판단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에게 “8%의 진보당 지지자 뿐 아니라 정치적 지향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헌법가치 수호 측면에서 야당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이정희 대표도 서울 시청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 폭거이자, 지난 대선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들은 촛불의 정신을 계승한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며 “깨어있는 양심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매우 유감이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수석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안의)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 지적하고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해산청구를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의 존재유무는 오직 유권자인 국민의 표로만 결정할수 있다”며 “이데올로기 혐의에 기초해 정부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야 말로 헌법이 명시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원내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과 그 소속 의원들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도 없이 기소된 전력이 있다”며 “그 동안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활동까지,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