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계기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키로 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 이어 SNS상에서도 비난이 거세다.

▲ ⓒ 조국 교수 페이스북

5일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주체사상’에 반대하고 통진당의 노선과 조직문화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하의 이유에서 정당해산청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RO에 대한 법률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RO가 ‘주사파 혁명조직’이라고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RO를 통진당 전체와 동일시 할 수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통진당 내에 ‘주사파’가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통진당 전체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진당의 강령 내용은 과거 민주노동당 및 현재의 여러 진보정당의 강령과 골간에 있어서 유사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용인하는 민주주의의 범위 안에 있다”며 “‘주사파’에 대한 민주주의자의 대응은 해산이나 처벌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의 치열한 비판과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진당에 대한 평가는 수사당국이 아니라 다음 선거 유권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같은 요건을 아무데나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 큰일이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자유에 따른 책임이 중요한 만큼, 자유를 위한 감수도 중요한 것”이라며 “사회 전체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를 각오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못하는 거다.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고 전했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대한민국 흑역사”라고 촌평했다.

진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정당해산. 이승만 정권 시절 진보당이 해산된 적 있죠. 과거로 퇴행하는군요”라며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거라 믿지 않지만, 청구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디지털시대에 이게 무슨 푸닥거리인지”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반박하는 이유로 “1. 통진당 강령은 합법적 진보정당의 틀 내에 있다. 2. 공당으로서 통진당과 이석기의 사조직은 동일시될 수 없다. 3. 이석기 자신도 아직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을 받는 상태다”라고 적시하며 “그런 몰상식한 결정이 일베가 아니라 각의에서 이뤄졌다니...한심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도 진 교수의 이 같은 의견에 “격하게 동의(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 중국어, 불어공부 그만하시고 한글로 쓴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