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수사방해, 성역 없는 수사 불가능”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5일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과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 3만5,815명의 서명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등 4인의 이름으로 특검 임명 법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특검이 수사해야 할 사건으로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및 기타 정부기관이 19대 대선을 비롯해 주요 선거와 정치현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한 각종 위법행위 사건 △국정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찰의 국정원 수사 방해 관련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 간부 간 공모 의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지목했다.
시국회의는 특검 청원 배경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관련, 국정원과 청와대 및 법무부장관, 검찰지휘부 등의 수사방해로 인해 일선 검찰 수사팀의 검사들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미리 개인들의 일탈행위로 예단하고 그런 내용으로 사건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군 지휘부와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군 수사기관에게 전모를 밝힐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고 집권층의 외압을 받지 않을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참여연대는 ‘결연한 마음으로 거리행진을 결심했습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 -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해도 너무한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9일 오후 4시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한 훈련원공원에서 출발하는 거리행진은 제19차 범국민 촛불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이어진다. 이날 행진에는 참여연대 김균, 이석태, 정현백 공동대표들과 정책자문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교수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