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초월적 존재 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가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정치 원로들이 ‘책임론’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2일 ‘박근혜 책임론’을 본격 거론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에 성공했다고 낄낄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깨닫는 근본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수만개의 촛불과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셀프개혁’ 한마디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고, 양승조 최고위원은 “제3자인 것처럼 입을 다문 박 대통령의 방관이 끝나지 않는 한 장외투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 원로들도 박 대통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PBS라디오에서 “북방한계선(NLL)논란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정원 사태에 있어서도 그렇고,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당사자”라며 “그냥 침묵 지키고 나랑 아무 관계없다고 거리 두고 그러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새누리당에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 멘토’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여야 될 마땅한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