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기관보고 늦추자” 주장…시간 때우기?
여‧야가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모두’(첫머리)발언을 제외한 전면 비공개라는 기형적 형태로 다음달 5일 국정원의 보고를 받기로 해 사실상 새누리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8일 오후 회동을 가진 직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기관보고를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관보고 방식은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 소개, 여야 2명 등 모두 4명에게 10분씩 주어지는 기조발언까지만 공개하고, 국정원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7~8일 이틀간만 실시하고,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얻은 것이 거의 없는 하나마나 한 국정조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사실상 ‘비공개’ 하기로 합의하면서도 가뜩이나 시간에 쫓기는 국정조사 일정에서 아무런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심지어 다음달 15일까지로 정해진 국정조사 기간보다 사흘이나 이른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고려해도 국정조사 기간 45일 동안 특위가 운영되는 기간은 고작 닷새에 불과하다.
게다가 야당은 “특위 위원장은 지난 26일(국정원 기관보고)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것에 유감 표명을 한다”는 합의를 통해 여당과 국정원이 져야 할 책임까지 나눠 가졌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핵심인사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8월 5일로 미루는 등 국정조사 시간을 까먹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민주당으로선 국정원 기관보고를 빨리 받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를 늦추자고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7월 말~8월 초 의원들의 휴가, (국정조사를 관리할)황우여 대표의 외국 방문 등을 고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같은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한 네티즌(lees****)은 “이런 국정조사는 결과가 뻔하다. 서로 아전인수격의 논리만 잔뜩 양산해 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흐지부지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월요일 아침. 너무 분노가 치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네티즌(tn45****)은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조사 받을 때 자기 잘못을 비공개로 해 달라는 사람 봤느냐”면서 “국민들한테 드러내기 싫으면 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권력자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너무나 뻔뻔스럽네”라고 비난했다.
네티즌 ‘nmy_****’도 “새누리당은 고등학생까지 길거리에 나와 민주주의가 도둑맞았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진실규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고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인터넷상에는 “악한 짓도 죄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것도 죄라는 사실 아시죠?”(dyd9****), “민주, 이제 제발 새누리 말 듣지 말고 국민들 말 들으세요”(dyd9****), “진짜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답 없다. 에효~그네 누난 그냥 하야 하세요”(posi****), “만약에 국정원 국조 비공개로 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이 아닙니까”(dyd9****), “민주당도 답답합니다. 새누리당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여.. 국정원 부정선거개입의혹, 경찰 허위발표 등 특검 실시해야 합니다”(0242****)라는 등의 의견들이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