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대선개입 및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이 심리 전담 부서를 통해 대선에 개입하고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반값등록금과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다.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및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를 위반한 범죄이다. 국정원의 업무는 국민에 대한 사찰과 정치 개입이 아닌 국가를 위한 대북 및 해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정원은 정권과 특권 세력을 위해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주장을 탄압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유린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하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을 인지하였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거짓으로 수사결과를 대선직전에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표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국정원과 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다. 이를 지시하였던 전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기문란이나 공직선거법이 아닌 개인비리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속 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의 셀프 개혁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야 간의 꼬투리 잡기로 국정원 대선개입의 사태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이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이 매일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다. 시청광장에는 지난 주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고, 청소년부터 대학생, 청년,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방송통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선배님들의 피로써 꽃피워진 민주주의가 국정원과 공권력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

둘째, 국정원 대선개입과 이에 대한 수사축소의 관련자를 법에 의해 엄중 처벌하라!

셋째, 남북정상회담록 불법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

재학생(이하 56인)

강단영(강원미영), 강인호(대경문교), 권문상(경남중문), 김은경(서울영문), 김강필(경기컴과), 김미애(인천문교), 김복순(경기교육), 김서영(경남청교), 김성희(경기영문), 김수연(대전충남교육), 김용경(서울식영), 김진녀(서울), 김창x(대경중문), 김춘규(인천문교), 김효수(서울불문), 남정빈(서울미영), 류금순(인천교육), 박선현(부산일본), 박시현(서울영문), 박진아(인천경영), 박천수(인천중문), 배석용(경남경영), 배현주(대경교육), 변자형(서울교육), 송정은(서울불문), 양명숙(대전충남농학), 오경석(부산법학), 우진영(서울미영), 윤성호(대경교육), 윤종길(경남농학), 윤혜진(대전충남가정), 이나미(경남국문), 이민석(서울일본), 이봉우(충북농학), 이수영(서울가정) 이용준(서울법학), 이은정(인천가정), 이정희(인천영문), 이철수(대경문교), 정은화(충북유교), 정이나(서울문교), 정재호(서울미영), 정현화(전북문교), 최승연(서울청교), 최영화(경기유교), 최원선(대전충남문교), 최종철(서울국문), 최현걸(서울국문), 한상일(서울국문), 한상일(서울법학), 한재순(충북교육), 함순례(대전충남문교), 전미혜(서울문교), 안미경(서울국문), 박갑부(서울교육), 임은빈(서울교육), 이승미(서울법학)

졸업생(이하 6인)

강송화(경남농학), 김형효(서울국문), 맹봉학(서울미영), 이건희(서울문교), 변자형(서울교육), 김명회(충북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