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나오자 검찰 수사 의뢰…“관리선거로 기준 오락가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성적으로 조롱한 만화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만화가 최지룡씨의 해당 만화에 선거법 위반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에서는 문 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를 성적으로 조롱한 최지룡씨의 풍자만화가 빠르게 유포됐다. 보수 성향의 인터넷 풍자만화가인 최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박 후보의 출산 그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문 후보 등 야권 후보를 희화화한 그림 40여점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와 안 전 후보가 절반씩 섞인 캐릭터가 함께 자위행위를 하는 네 컷짜리 그림도 올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 이환규 사무관은 5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지룡씨의 풍자만화가 “후보자의 성적행위를 연상시키거나 드러내는 내용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4일 해당 만화를 삭제 조치하고,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검찰 수사의뢰 이유에 대해 “위반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 목적이라든지 기타 증거 확보가 안 돼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발표에 앞서 5일 <서울신문>은 선관위 비방흑색선전조사팀 한 관계자가 최 씨의 만화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직선거법상 비방죄의 요건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방죄가 성립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 그림은 추상적이고 특정 후보를 떠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를 소재로 풍자만화를 그린 홍성담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뱀의 몸통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산 장면을 그린 홍씨의 그림은 누가 봐도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딸인 박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선관위가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며 ‘선관위의 이중 잣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go발뉴스’에 “선관위가 자유선거가 아닌, 관리 하는 선거를 하고 있다”면서 “관리를 자꾸 하다 보니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중 잣대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유권자이고 국민이지 선관위가 아니”라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판단하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열어주고 이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회적 힘으로 바로잡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박근혜 후보를 연상케 하는 ‘출산-1’ 제목의 그림에서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해 비방한 혐의로 홍성담 화백의 그림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검찰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제목의 그림은 당시 특정 미술전시공간에 게시돼 이를 예술행위로 판단,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았지만 이후 홍성담 화백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고 트위터‧인터넷상에 유포돼 인터넷을 이용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최지룡 작가의 풍자만화와 함께 4일 삭제를 요청을 하고 5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