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찬홍 “한국 부패천국 된 이유…관료들의 저항 때문”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이하 PERC)조사결과, 한국의 부패 정도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이자 지난 10년 중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세계일보>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6.98로, 이는 2004년 6.67점까지 올라갔던 부패 점수가 2010년 4.88점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 이번 조사에서 최고점을 경신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일본, 호주, 홍콩 등에 비해 최소 두세 배 더 부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PERC는 조사대상국 17개국에서 일하는 외국주재기업인 2천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정치지도자와 공무원, 핵심 정부 기관의 부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의 부패정도는 조사대상국 중 8위를 차지했고 이는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면 아시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중국(7.79),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인도는 8.9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 부패 정도와 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8.76점으로 아시아 2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기업의 뇌물 관행 등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보다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기업 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인도(9.17)가 유일하다.
또한 부패 적발시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우리나라가 8.87점으로 캄보디아(8.98)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최악이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mindgood)에 “한국이 부패천국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관료들의 저항 때문”이라면서 “정년에 연금, 신분보장까지 되는 상황에서 대가성이 없더라고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자 검찰을 중심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 여전히 벤츠검사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외수 작가(@oisoo)는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에 비해 두세 배는 더 부패한 나라. 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까요”라고 적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kbsmuckraker)도 “최고의 안전이 필요한 원전에 가짜부품과 뇌물비리가 만연해있고, 국정원장이 억대 뇌물을 생일선물이라고 우기는 판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비꼬았다.
한편, 싱가포르는 지난 10여년간 부패 점수 0.37∼1.30점으로 부동의 아시아 청렴도 1위를 지켰다. 2013년 평가에서 일본과 호주는 각각 2.35점, 홍콩은 3.77점, 미국은 3.82점, 세계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은 7.79점이었다.
1976년에 설립된 PERC는 아시아 각국에 상주 연구원을 두고 각 나라 정치·경제 이슈 분석 및 국가·기업 리스크 관리를 자문하는 업체다. 이곳은 리스크 자문을 위해 20여년 전부터 매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인 1000∼2000명이 현지 부패 정도(가장 부패 10점∼가장 청렴 0점)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