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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하는 문제에 대해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은 출근길에 ‘수사 대상자가 출국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냐는 지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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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박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에 대한)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KBS는 “주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8일) 출국을 연기했다”며 “이 내정자는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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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상황을 일절 알 수 없다”며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출국금지든 뭐든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선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 출국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면서 “더군다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 저희가 알 길이 없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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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고 출국금지는 법무부가 하게 돼 있다”며 “결국 대통령 본인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을 방치하는 것이다. 아니, 주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면 법무부는 범죄피의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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