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관련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전용기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7일 “심각한 범죄 은닉 시도”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권한에도 없는 기록 이첩 보류와 위법적인 회수 및 재검토 지시,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외압 행사 등 이미 수많은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최근 이 전 장관이 피해자로 적시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항명이 아니라 외압이 실재했다는 증거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들이 모두 이 전 장관과 국방부, 대통령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족들의 동향과 같은 세세한 내용까지 직접 보고를 올렸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재검토를 시작하기도 전에 ‘임성근 1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말라’는 지침격의 문건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로부터 조사본부로 내려보내졌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이 전 장관이 직접 결재한 문건이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검토 결과 발표 나흘 전에도 이 전 장관이 직접 주재한 회의가 열렸고,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라’, ‘2명만 처벌’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며 “누가 봐도 이 전  장관은 외압의 직접적인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범죄혐의만 늘어나는 이런 사람을 돌연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며 “심각한 범죄 은닉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이 조금만 더 진행됐다간 대통령실의 관련 증거들이 드러날 것 같으니, 그럴 바엔 대놓고 무리해서라도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버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적인 망신도 이런 망신이 따로 없다”며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외교를 담당하는 대사로 임명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두고 상식과 법치가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국가적 망신을 택하는 대통령의 결정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면서 “국민적 의혹 해소가 먼저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BC는 6일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