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카 소고기’ 운운할 자격 없는 이유

민주 “업추비로 ‘943만 원 한우 회식’, 尹 빗댄 말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카 소고기’ 발언에 대해 야당이 “소고기 이야기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소고깃집에서 943만 원을 쓴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어 한 말이냐”라고 꼬집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시 중구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전시 중구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21일 한 장관은 대전 중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센터 개소식에서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 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고위공직자가 세금 빼돌려 법카로 일제 샴푸를 사고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그 정도(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한동훈 장관은 얼마나 떳떳한가. 그렇다면 왜 법무부 업무추진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먹칠까지 해서 공개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더욱이 먹칠한 영수증을 공개하고 잉크가 휘발되어 백지가 되었다고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며 “떳떳하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기에 앞서 내 눈의 들보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또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 사투리 대신 5천만 언어를 쓰겠다’고 했는데, 법비들이 쓰는 서초동 사투리부터 고치라”며 특히 “특활비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나 제대로 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SNS에 장관 및 법무부 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올리고는 “한동훈 장관이 ‘법카’에 대해 뭐라고 발언한 모양인데, 장관 자신과 법무부 부하직원들 법카 사용내역을 이런 식으로 먹칠해서 공개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 <이미지 출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카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꼬집고는 “변호사 수임료도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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