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천절을 맞아 야당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나날이 힘겨워지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만 외치며 국민의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인재로 드러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해에 실종된 국민을 찾다 한 장병이 목숨을 잃었지만 무능한 지휘부는 건재하고 수사를 하던 수사단장은 항명죄를 뒤집어썼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는 국민과 야당, 언론은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되어 탄압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미국 유력 언론 ‘더 뉴요커’마저 한국 민주주의가 ‘부식’되고 있다며, 군부 독재시절로의 역행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철책을 순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미국 시사주간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는 지난달 30일자로 ‘부식되어가는 한국의 민주주의, 걱정된다(The Worrying Democratic Erosion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과 노동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했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 다루면서, 기사 말미에서 인도의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베트남의 시민사회 탄압 등 반민주, 반인권 사례를 거론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역시 미국 파트너들의 항의를 받지 않고 독재정권의 나쁜 시절로 한국을 억압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Yoon, too, is pushing South Korea in a repressive direction, back to the bad old days of the dictatorship, with no protest from his American partners)”고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개천절을 맞아 지난 1년 반의 불통과 오만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하고는 “더불어 국민의 질타와 분노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