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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과 검찰이 ‘압수수색 376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탄핵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꺼내야 될 카드인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문제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무장관 스스로가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 아예 범죄자로 확정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도 피의사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유례없이 장황하게 아예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과정들이 (스스로)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해야 할 충분한 논거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오랫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일이기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로 삼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7일 조국 전 법무장관은 SNS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번 24일간 단식 중에도 ‘3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는 추석 연휴 중인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검찰의 허위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그간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 보도를 근거로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 총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압수수색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지어 사건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적시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벌였음이 자신 있다면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관련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 관련하여 총 몇 건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국 전 장관은 1일 SNS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4가지를 제시했다.
1.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
2.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
3.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
4. 조국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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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전 장관은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비판했다.
최경영 KBS 기자도 “(검찰이)그런 해명하는 것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그거 딱 하나만, 아니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까지 그거 딱 2개만 이른바 잡범 혐의자들에게 하듯이, 하던 대로만 수사하면 그러면 다 해명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 “국민들은 공정하다고 믿을 것”이라며 “심지어는 환호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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