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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제동원도, 위안부도 불법을 저지른 쪽이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돈만 보고 누구 돈이면 어떠냐’는 식으로 들고나온 ‘윤석열 해법’은 매듭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굴욕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단재 신채호는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서 첫 번째 치명적인 결함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 할 입장을 겸했다. 쌍방 대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족의 입장에서 아(我)에 대한 기본인식과 이해가 없기에 굴복 선언일 뿐이다. ‘욕먹을 각오를 한 대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교 기초조차 못 갖춘 매우 함량미달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고 짚고는 “그러나 ‘윤석열 해법’은 ‘과거 직시’를 빼고, 과거를 묻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도, 불법성을 거듭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민법도 다 무시하고 있다”며 “오직 일본의 입장과 체면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일본은 아예 대놓고 국내외에서 강제징용도 없었고 종군위안부도 없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찍소리 한번 못하고 피해자와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신도 아니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도 아니”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올해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의 해이다. 뤼순감옥에서 민족의 역사서를 집필하다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순국한 신채호 선생은 오직 올바른 역사 만이 민족의 희망이요, 힘이라고 했다”고 상기시키며 “그 100년 후 선진국 반열에 든 독립된 내 나라에서 민족이 겪은 고초와 수난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루한 자세로 박해자의 편에 서서 외면한다면 하늘에서도 통곡하실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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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서명운동'이 열린 11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제동원 배상안 폐기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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