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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 결단’이라더니..3일만 日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다”日의원 “우리가 피해자”…윤미향 “1월 유엔서 똑같은 주장, 日 78년 달라지지 않아”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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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1  11:54:37
수정 2023.03.11  1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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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사흘 만인 9일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의회에서는 ‘일본은 되레 피해자’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KBS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9일 일본 중의원(일본 의회 하원에 해당)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을 강제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에선 일본이 피해자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일본유신회 미키 게에 의원은 “징용공 소송 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은 말하자면 휘말려든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돈을 모아 변제하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만들 당시인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官)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같은 흐름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면서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익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자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이라고 평가했다. 

해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이 발표 3일 만에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에 우리 국민은 뺨을 얻어맞은 것 같이 치욕스럽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제3자 변제안 발표 불과 3일 만에 일본이 감췄던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일본의 강제징용 책임을 깨끗이 지워주는 면죄부였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상과 웃으며 악수하기 위해 국민의 자존심을 내다 판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 당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의원은 SNS에서 일본 외무상의 답변은 지난 1월 31일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 밝힌 내용과 똑같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한국 노동자들이 구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등 가해기업들의 불법행위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강제동원 문제를 인정도 사과도 또한 배상도 거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며 자화자찬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패전 후 지난 78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며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간섭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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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인공노할 패륜적 행태 2023-03-12 17:52:34

    이재명, 부모 산소 훼손에 “무슨 의미인가”

    봉분 밟히고 생(生), 명(明) 등 적힌 무거운 돌덩이 놓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가 훼손당했다

    https://v.daum.net/v/4rRybs2mrU?f=m
    =====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에 "사방에 구멍 내고 문구

    이재명 "부모님까지 능욕... 죄송할 따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21신고 | 삭제

    • 에휴 진짜 개판 났군요 2023-03-12 17:50:53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한 美 램지어 “논문 또 쓸 것”

      “학술지가 논문 철회 안 해 잘 됐다”
      “서구에서는 위안부 진실 모른다”주장

      램지어 교수는 버드대 로스쿨에서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학과 일본 문화 홍보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바 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31211152409067

      한국이 병x됐다고 견적 나오니 안팎에서 난리도 아니네요

      에혀....신고 | 삭제

      • ★ '강남 서초동파' 쥴리 2023-03-12 07:50:08

        【사진】 명진 스님 “<포항 형제파>가 大韓民國을 거덜내고 있다”
        “부산에 폭력조직 칠성파, 광주엔 OB파, 포항엔 형제파라는 조직이 있었다”
        moorlane.tistory.com/15710379

        【사진】 정청래 “윤석열, 윤서방파 두목 느낌”
        inews24.com/view/1311308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말에 갑자기 방망이로 知人 폭행, 4주 입원 !!
        amn.kr/43651

        ‘멧돼지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尹서방’파 두목 “내가 무섭냐 ?”
        vop.co.kr/A00001596759.html신고 | 삭제

        • 기껏 한다는게 남탓이야? 2023-03-12 05:42:26

          “文정부는 뭐 했나”… 與, ‘강제동원 해법’ 규탄 집회 역공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이재명, 한 발만 더 떼면 모두 죽고 혼자 살아남기 위한 광기”

          https://v.daum.net/v/20230311185430215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 반열에 올렸다...멍청한것들
          무엇을 하다니신고 | 삭제

          • 이게 일본정부의 답이다 2023-03-12 00:40:44

            日 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다" 공식 발언

            '과거 담화 계승' 약속 사흘만…16~17일 한일 정상회담 주목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일본 의원의 질문이 계속되자 답한 내용이다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https://v.daum.net/v/20230311200839000

            너희가 말하는 국익이 뭐냐??
            강제동원은 없었다
            그러니 니돈으로 해결해라
            꿀먹은 병아리냐 이완용이냐?
            윤정부는 항의한번 못하고
            편들어준 대가로 일본여행시켜주고신고 | 삭제

            • ★ 개털 뽑는 개장사 쥴리 2023-03-11 20:13:50

              【속보】 ‘도쿄돔 참사’ 한국 야구대표팀, 日本에 4-13 대패 !!
              - 호주전 이어 일본전 패배,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 확실시
              omn.kr/231k4

              그동안 잘 나가던 한국야구, 완전 개판됐다... 누구 때문에 개판됐-나 ?
              awesome-news.tistory.com/271신고 | 삭제

              • 촛불집회 2023-03-11 19:07:22

                ◀장면! 대장관.이었습니다.자랑스럽습니다▶

                독립군가. https://youtu.be/vb-ySS1P3Ao
                독립군가에 맞춰 만장이 들어오는 장면
                인파. 어마어마. 하네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대한민국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https://www.ddanzi.com/free/766477298

                다음주는 전국집회인데 엄청 모이겠습니다
                다음주. 활화산되어 폭발하는 분노의 물결 대단할 것 같네요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의적 홍길동 2023-03-11 15:28:53

                  홍준표 “윤석열이 20여가지 비리 의혹, 추문 자체가 문제”
                  v.daum.net/v/20210626060215033

                  ‘윤석열 의혹’ 수사 단 한 건만 再수사해도, 윤석열은 영락없이 구속된다
                  amn.kr/38704

                  MB특검 조작의혹 윤석열, 결국 이명박 처럼 구속 될-까 ?
                  - “윤석열, 이명박처럼 대통령에 당선된다한들, 언젠가는 그 罪가 밝혀지면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것”
                  amn.kr/40958

                  언젠가 검찰이 윤석열을 칠 날이 올 것... 그게 政治고 人生이다
                  amn.kr/4364신고 | 삭제

                  • 돼지흥분제 개척자 洪박사 2023-03-11 15:22:50

                    홍준표 “本人-부인-장모, 자칫 감옥行... 26년 정치하면서 참 기가 막힐 일을 겪는다.
                    그렇게 대통령 돼 본들 國民들이 따르겠나 ? 범죄자 대통령을”
                    news.zum.com/articles/71186803

                    0.73% 깻닢 한 장 차로 승리한 대통령 윤석열 앞에 놓인 몇 개의 지뢰 !!
                    - 여전히 살아 있는 ‘본부장 비리 의혹’ 等... 검찰共和國이 부활하면,
                    정국은 겉잡을 수도 없는 소용돌이 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
                    amn.kr/41166

                    깻잎 한 장으로 만사형통
                    vop.co.kr/A00001609882.html신고 | 삭제

                    • 낙엽따라 떠나가는 김싯갓 2023-03-11 15:16:13

                      【美 선데이저널】 김건희 全盛時代가 왔다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통제 불능... “건희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t.co/VC7HXHRJvc

                      【동영상】 김건희, 잽-싸게 피신
                      amn.kr/40470

                      【사진】 박영선 “김건희, 굉장한 연기력… 얌전한 스타일 아냐”
                      inews24.com/view/1436813

                      【사진】 사람 시체를 독수리가 뜯어먹어 뼈만 앙상하게 남아
                      m.blog.naver.com/leekp3158/220146031921

                      독수리가 뜯어먹고 뼈만 남아야...
                      vop.co.kr/A00001615342.htm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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