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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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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사흘 만인 9일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의회에서는 ‘일본은 되레 피해자’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KBS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9일 일본 중의원(일본 의회 하원에 해당)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을 강제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에선 일본이 피해자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일본유신회 미키 게에 의원은 “징용공 소송 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은 말하자면 휘말려든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돈을 모아 변제하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만들 당시인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유엔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官)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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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이같은 흐름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면서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익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자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이라고 평가했다.
해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이 발표 3일 만에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에 우리 국민은 뺨을 얻어맞은 것 같이 치욕스럽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제3자 변제안 발표 불과 3일 만에 일본이 감췄던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일본의 강제징용 책임을 깨끗이 지워주는 면죄부였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상과 웃으며 악수하기 위해 국민의 자존심을 내다 판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 당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의원은 SNS에서 일본 외무상의 답변은 지난 1월 31일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 밝힌 내용과 똑같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한국 노동자들이 구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등 가해기업들의 불법행위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강제동원 문제를 인정도 사과도 또한 배상도 거부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며 자화자찬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패전 후 지난 78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며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간섭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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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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