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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강제동원 의원 모임’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강행에 대해 “최악의 외교참사”라며 “즉각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지급해야 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국내 기업들이 대신 변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다”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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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사이좋게 나누어 갖기로 밀약했었다”며 “동맹이 우리를 지켜줄 거란 망상에서 벗어나시라”고 역사를 되새겼다.
강 의원은 또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헌신짝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1905년 외교권 박탈 딱 5년 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되어 세계지도에서 사라졌었다”고 곱씹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제3자 뇌물공여죄’ 아닌가”라며 “국내 기업들의 돈으로 배상 문제를 적당히 무마시키고, 그 대가로 대통령이 G7에 초청받겠다는 심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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