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강행에 대해 7일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과거사 관련 행적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며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1인당 1,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고 비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되었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 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했다며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법적 문제와 관련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나,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며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항일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을 부정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윤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 이래 버금가는 굴욕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매국 정권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이어 “더 큰 문제는 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의 의미와 파장을 짚었다.

그는 “한일 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윤석열 정부가 굴욕을 감수하면서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 축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봉쇄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신냉전 구도가 부활하고, 이 일대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며 “독도 일대에 일본 군대가 스스럼없이 활보하고, 한반도 일대에 일본 자위대가 군사훈련을 빙자하여 상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독일은 나치가 사라졌지만 일본은 나치와 같은 우익이 일본의 집권세력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수산물뿐 아니라 해수욕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금덕 할머니뿐 아니라 온 국민이 묻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