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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韓 기업이 대신 변제? 日의 완승, 우리의 완패”“한일 ‘미래청년기금’ 조성? 전형적인 물타기…언론은 헤드라인으로 뽑을 것”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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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6  10:27:41
수정 2023.03.06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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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고 성토했다. 

임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측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결국 일본 측의 아무런 부담을 이끌어내지 못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발표한다. 일본 측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제3자 변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일본의 완승, 우리의 완패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임 변호사는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라며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성 변호사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되 일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 채권을 다 없앴는데 채권 다 없어지고 나서 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곳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외교적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보도용으로 혹은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서 오늘 (발표)하는 거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임 변호사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적”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를 해오면서 외교부와 오랫동안 소통해왔지만,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까지도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일본 측으로부터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 측에서는 ‘이대로 안을 발표할 수 없으니 그럼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강제동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돈을 내줄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아마 이것을 오늘 외교부가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이야기할 것이고,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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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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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권국가 맞냐?!!! 2023-03-07 09:30:59

    '백기 투항' 강제동원 해법…한국민에 굴욕 안긴 '외교 참사'

    대신 변제…일본 전범기업 면죄부
    강제동원 피해자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
    시민사회단체 "일본 사죄·배상 없는 해법 인정못해"
    미국 "역사적 발표" 환호…한국민 정당한 요구 외면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

    미 대통령·국무장관·부장관·주한대사 한일 합의 환영

    '획기적인 새장' '인태 지역 공동 비전 발전'
    '한미일 관계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의 핵심'
    https://v.daum.net/v/2023030706신고 | 삭제

    • 나라가 70년대로 돌아간다 2023-03-07 07:16:58

      **주 52시간에서 주 80.5시간 나라로...‘원없이 일하라’는 정부**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확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2288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주 80.5시간 노동’밀어붙이는 정부

      주 최대 80.5시간 노동 가능한 법 개정 방침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64시간제 도입 뜻도

      https://v.daum.net/v/20230306180005328신고 | 삭제

      • 니가한번그렇게일해봐라 2023-03-07 07:13:09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주 80.5시간 노동’ 밀어붙이는 정부

        주 최대 80.5시간 노동 가능한 법 개정 방침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64시간제 도입 뜻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2367신고 | 삭제

        • ㅇㅅㄾㅈㅇㄷ 2023-03-07 04:56:43

          본인이 일본놈이라는 선포구나.신고 | 삭제

          • 국익은 무슨 얼어죽을넘의 국익 2023-03-06 22:33:37

            제3자 변제…여 "국익 위한 결단" vs 야 "日에 항복 굴욕외교"

            여당 "언제까지 죽창가만 외칠 순 없어…일본 호응 지켜봐야"
            야당 "사실상 일본에 항복 선언…尹대통령 치적용" 맹비난
            https://v.daum.net/v/20230306220019243신고 | 삭제

            • 정말 미치고 환장할일!!! 2023-03-06 22:26:26

              일본 전문가들 "한국에서 이 정도까지 양보하다니…"

              한일 관계 전문가 "미흡한 호응 일본도 더 전향적 조치 취해야"

              "한국 내 설득 가능하도록 일본정부가 힘 실어줘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27012

              멧돼지 두마리 절대적으로 자국 송환이 시급하다신고 | 삭제

              • 맞짱뜨자고 도전장 보낸거임 2023-03-06 21:45:47

                노동시간 연장에“시대 역행”…50대 이하 60% 이상이‘반대

                주 최대 52시간 →‘69시간’가능
                반대한 과반이“노동자 건강악화”

                노조 부패‘척결 대상’으로 지목에
                남성·고연령일수록 ‘동의’많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6459?lfrom=...신고 | 삭제

                • 한번 죽어봐라 이거지 2023-03-06 21:40:53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안 확정…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과반수 노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근로자대표 맡게
                  법 개정 사안 많아…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쉽지 않을 수도
                  https://v.daum.net/v/tmXe6iFL1o신고 | 삭제

                  •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이냐? 2023-03-06 21:36:25

                    정부 '제3자 대위변제' 강제동원 해법안에 분노...
                    일본정부·미쓰비시중공업 사죄·배상 촉구

                    "미쓰비시-일본제철 존재하는 한, 피해자 권리 없어지지 않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4244
                    "단순히 떼인 돈이란 생각, 누구 돈이든 받으라는 것"

                    강제동원 굴욕 해법 환호한 조선·동아·매경·한경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4247
                    하급심을 대법 판결과 비교하며 "법원마저 오락가락" 주장신고 | 삭제

                    • 천하의 친일매국노시키들 2023-03-06 21:34:35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일본 총독의 말과 더 닮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4146
                      기미독립선언 정신 왜곡하고 아전인수로 해석

                      양금덕 할머니 "윤 대통령 일본 사람인가? 동냥한 돈 안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4220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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