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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다”고 성토했다.
임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측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결국 일본 측의 아무런 부담을 이끌어내지 못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위한 해결책을 발표한다. 일본 측 주장대로 일본 피고기업들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제3자 변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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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일본의 완승, 우리의 완패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임 변호사는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이라며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성 변호사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되 일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 채권을 다 없앴는데 채권 다 없어지고 나서 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진 곳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외교적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보도용으로 혹은 자신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서 오늘 (발표)하는 거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임 변호사는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적”이라며 “강제동원 문제를 해오면서 외교부와 오랫동안 소통해왔지만,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까지도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일본 측으로부터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 측에서는 ‘이대로 안을 발표할 수 없으니 그럼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강제동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돈을 내줄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아마 이것을 오늘 외교부가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이야기할 것이고,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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