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3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신중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이재명 대표 발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부분을 지난 2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 대표 관련 다른 3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준 공문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월 9일이다.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3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방송에서 “현재 야당에 유력한 차기 후보가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다”고 짚고는 “그러니까 이재명만 날리면 될 것 같은 유혹이 상대 진영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검찰공화국이다. 그러한 환경 하에서 이번 검찰 송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기소까지 간다는 것”이라며 “(‘백현동 의혹’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지자체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다. 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사건이다. (이는) 작전을 바꿨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동안은 공직자로서 비위 혐의, 직권남용에 주력했다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직선거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겠냐”며 “그렇게 되면 결론에 따라서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그 방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