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행안부 장관, 국민 속인 거짓 발표 책임져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했다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정부가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초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했지만,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자 명단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남아있는 명단에는 초청자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 발행된 초청장이 44,570장으로 4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던 취임식 초청자 수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KBS는 전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5일 행안부가 초청자 명단을 폐기했다고 발표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KBS는 “문제는 행안부가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점”이라 짚고는 “명단 폐기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자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한 게 맞다”고 밝히고는 “행안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취임식 참석자 명단이) ‘공용기록물로 남아있다’고 한 건 2가지 정도”라며, 5부 요인과 주요 기관장 등 취임식에 반드시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각 기관의 초청 요청자 명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한 명단이 남아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냐”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파기했다던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며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국민을 속인 거짓 발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욕설시위 극우 유튜버, 주가조작 핵심피의자의 아들, 통장 잔고 위조 공범 부부, 대통령 관저 수의계약 시공업체 대표 등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이유를 국민은 묻고 있다”며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